◆ 중국에서 공장 짓기 ◆

※ 아래 내용은 오래전의 중국에서 공장건축을 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지금은 그때 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만, 몇몇 내용은 아직도 발주처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공장을 지어 본 업체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 속이 터져서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백발이 되어 죽을 것 같

다. " 아래 내용은 최근 대련에서 공장을 완공했거나 짓고 있는 업체들을 당관이 직접 방문 면담하여 어려움을정리하였다

.

중국 A 시에 투자한 한국의 B 기업은 기계설비 선박엔진용 철구조물 생산공장을 설립하였다. 토지 14,000㎡를 50년간 구입하여6,000㎡ 면적의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다

'94년 3월 중국측 공장과 합자 의향서를 작성하고 '94년 6월 설계, '95. 4. 1일 정식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래 '95. 10. 31

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7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96. 5월에 비로서 준공되었다.

중국에서 건설공사를 해 보니까 모든 문제점은 현지 시정부의 각종 규제 및 독점으로 부터 발생되었다.

B사는 우선 공장건설 시작전에 다음 4개 건축공사로 부터 견적을 받았다. 즉 제 1 건축공사, 제 5 건축공사, 제 19 건축공

사, 공장부근 향촌기업 4개 사가 견적을 냈다.

이 중에서 제 5 건축공사를 선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맺고나니 동네의 향촌기업이 타지역 회사에 일거리를 빼았겼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너무 극성이 심해 제 5 축공사를 간신히 설득하여 주 공장건물만 제 5 건축공사가 짓

고 주변 건물은 모두 현지 향촌기업에 하도급을 주도록 했다. 제 5 건축공사를 설득하기 어려웠음은 이루 말할 필요조차 없다.

(입찰이 완료된 후에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개발구나 촌에서 추천하는 건설회사는 있지만 일단 업체가 결정되면 원점으로 돌아가 관청에서 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착공식날 市 계회국에서 40명의 인원이 건설현장에 나와 설계도 좌표대로 말뚝이 제대로 박혔는지 확인하였다. 확인작업을 마치더니 큰 길가로 부터 공장 전체 위치가 40m나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고 판정을 내렸다. 원래 측량도 계획국이 측량한 것인데 착공식날 나와서 측량이 잘못 되었으니, 길가로 부터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부분의 땅 약 5무 ( 1,000평 정도 ) 를 추가로 돈 더 내고 사야만 한다고 결론내렸다. 비싼 땅을 또 돈 주고 사야 한다니 기가 막혔다. 산다고 한들 화초 심는 정도 밖에는 쓸모 없는 땅인데…….

공장주변 건물로 사무동 건물 이외에 변전소, 욕실, 보일러실을 건축하였다. 문제는 전업국 ( 電業局 ) 이었다. 건축계약을 체결한 제 5 건축공사는 A시의 대규모 종합건설공사인데도 전업국은 변전소 만큼은 전업국이 지정한 업체가 지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순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설계, 건설시공, 기계설치 까지 모조리 전업국이 지정한 업체만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지정업체의 건설가격이 계약업체 보다 2배나 비싸다는 점이었다. 부당한 가격에 항의하여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지정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길 수 밖에 없었다. 실제 건설비가 인민폐 30萬元 ( 한화 3,000만원 ) 정도의 건축물을 인민폐 60萬元 ( 한화6,000만원 ) 에 짓고 말았다. 전업국이 시공에 개입하여 뜯어 먹고 산다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똑 같은 횡포를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또 겪었다. 땅을 약 1.5m 깊이로 파서 약 400m 거리만큼 상수도 관을 매설하였는데

이 역시 상수도국에서 지정한 업체에게만 공사를 맡겨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배나 비싸게 공사를 하였다. 일반 건설업체들의 견적가격이 인민폐 30萬元 나왔는데 상수도국이 지정한 업체는 인민폐 60萬元을 받아 갔다.

전화가설 공사도 무진장 애를 먹었다. 전화 8개 라인을 설치하였는데 보통 1개 라인 설치하는데 인민폐 6,000元 ( 한화 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원래 건설회사에 매설을 요구하였는데 전화국이 지정한 업체가 다시 매설해야만 된다하여 추가공사비가 인민폐 25,000元 ( 한화 250만원 ) 이 더 들어 갔다.

당초에 공장 전체의 모든 설계를 시 계획설계원이 작성하였는데 설계할 때 이렇게 공사가 제각기 진행되는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전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다.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기, 전화, 상수도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추가공사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낭비를 막을 수가 없다. 또 이로 인한 공사지연의 답답했던 피해를 생각하면 머리카락이 희어질 수 밖에 없다.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준공허가를 받으려 하니 또 여기저기서 트집을 잡았다. 소방국에서 찾아오더니 보일러실에 문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여 부득이 비싸게 돈 들여 만든 문을 다시 막아 버렸다. 환경평가국에서도 찾아 왔다. 이산화탄소 함량 측정을 하도록 요구했다.

기계설비 공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항목이었는데도 반드시 환경평가국이지정한용역업체에서만 환경평가를 하도록 해 놓고 인민폐 5萬元( 한화 500만원 ) 을 요구하였다.

애초에 시 설계원의 설계가 완벽하지 못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본다. 계약을 덤핑으로 해 놓으니 설계변경이 잦을 수 밖에 없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는 비용을 2배나 더 비싸게 요구하였다.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중단시켜 버리니 어쩔 수 없었다.

원래 건설공사비는 건설이 진행되는 기성율에 따라 건설대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았다. 건설회사가 돈이 없으니 선금을 빨리 안 주면 공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계약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공장건설 공사를 인민폐 1,285萬元 ( 한화 12.85억원 ) 에 완공하기로 계약했는데 인민폐 400萬元을 추가로 더요구하였다.

추가로 요구한 이유는 설계변경, 시공변경, 물가인상 등이었다.

중국측 파트너와는 합자투자하기 전 7년 동안이나 거래해 왔기 때문에 전혀 의견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각종 공사들을 부분마다 관련 정부기관들이 허가권을 행사하고 시공업체들을 독점으로 지정해 공사비를 2배나 비싸게 받는데 있었다.

하여튼 어려운 공사를 끝내고 나니 공장주변의 현지 동네의 진정부가 손을 벌려 왔다. 공장주변은 아직 다른 공장들이 들어서지 않은 허허벌판이다. 진정부에서는 공장앞 2차선 도로 1㎞ 건설하는데 인민폐 120萬元이 들어 갔으니 전체 도로공사비 중 2/3인 인민폐 90萬元을 부담하라고 주장하였다.

그 도로를 혼자 독점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도로건설비를 부담하라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어느날 갑자기 길에다 자갈, 흙을 잔뜩 쌓아 놓고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막아 버렸다. ( 사진 별첨 ) 그래서 시정부내 외자기업 애로신고센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을 요구하였다.

시정부는 한국측이 한국의 대기업이고 향후 한국기업의 투자유치를 끌어 들이기 위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만일 중소기업이라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되기도 했다. 다음은 또 다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다.

C 기업은 한국의 중소업체로 중국에서 화공품 ( 페인트 ) 을 생산하기 위해 중국 A 시 ( 대련 ) 에 토지 10,000㎡를 50년간

사용권 구매했다. '95. 12월에 영업집조 ( 허가증 ) 를 발급받고 2,700㎡의 공장건물을 짓기로 했다. 결론 부터 이야기하면

중국 건축회사가 '96. 6월말 공사설계를 시작하여 10월말 딱 100일만에 완공하기로 약속해 놓고 12월인 현재 까지도 지진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영업집조를 받기 어렵고 속상했던 점은 누구나 겪는 애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생략하겠다.

두번째의 어려움은 토지를 얼마에 사야 잘 사는 것인지 기준이 없다는 점이었다. 한국측이 팍 깍아서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중국측은 비싼 값에 잘 팔았다고 남몰래 흐뭇해 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한국기업이 인민폐 340元/㎡ 하는 땅을 200元/㎡에 어렵게 간신히 깍아서 샀다. 아주 싸게 잘 샀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현지 토지국에 등록된 판매고시 가격은 인민폐 100元/㎡ 이하였다. 팍팍 깍았는데도 배나 바가지를 쓴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을 살 때는 반드시 그 지방을 관할하는 토지국을 찾아가 고시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무슨 무슨 개발구에서 토지사용권 즉, 땅을 사면 수도, 하수, 전기, 가스 등 제반 건설비를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좋은 공단이라 하여 비싸게 주고 샀는데 거기다 또 다시 각종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실례로 전기사용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기선을 끌어 올 때 ㎞당 인민폐 450元이었는데 '96. 3. 17일 부터 인민폐 990元으로 올려 받고 있다.

세번째 건축시에 부딪치는 제반 어려움이다. 원래 공장을 지으려면 시정부 입찰과를 찾아가 입찰로 건축업체를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여 규정대로 할 수 없었다.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5개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아 결정하려 했는데 대체로 견적가격이 너무 비쌌다. 그래서 시건설은행의 건설담당자에게 의뢰하여 가격을 산정해 보았더니 견적가격 보다 훨씬 싼 수준이었다.

건설은행이 제시한 가격을 제 3 건축공사에 보여주며 당신네 견적가격이 비싸니 건설은행이 제시한 가격대로 건축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P 총경리는 그 가격에 전부 지을 수 있으며 100일만에 다 지어주겠다고 장담하였다.

한국의 C 사는 제 3 건축공사의 P 총경리 말을 그대로 믿었는데 이는 커다란 착각이었다. C 사는 중국 건축공사들이 일단

손해 보는줄 알면서도 일단 공사를 따내기 위해 싼 가격이라도 계약을 먼저 체결해 버리는 관행을 몰랐다.

싼 금액이라도 외자기업들은 선금을 먼저 주니까 중국 건축공사들이 아주 선호하였고 또 공사를 질질 끌어가면서 얼마든지 돈을 더 뜯어 낼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과연 주변 사람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제 3 건축공사는 선금을 받아 먹고 땅만 조금 파는 시늉을 하더니 공사를 중단해 버렸다.화가 나서 감리를 시켜 독촉을 했더니 " 자재 살 돈이 부족하다 ", " 비가 온다 " 등등의 핑계를 대면서 공사를 질질

끌었다.

9월말이 지나도 진전 없었다. C 기업은 " 약속한 10월말 까지 한달이 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어찌할 작정이냐 " 고 따졌더니 P 총경리는 " 돈이 모자란다, 재료 살 돈을 미리주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 고 맹세하였다.

C 사는 서약서를 받아 공사장에 붙여 놓겠다. 반드시 공기를 지킨다는 서약서를 써 가지고 오면 자재 값을 수표로 끊어 줄

테니 추석 지나서 오라고 요구했다. 약속한 날 제 3 건축공사는 수표를 받으러 왔다. 그러나 서약서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C 사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인민폐 30萬元 ( 한화 3천만원 ) 짜리 수표를 먼저 건네

주고 서약서는 나중에 가져오라고 하였다.

제 3 건축공사는 돈을 받아 간 후에도 서약서를 가져오지 않았고 여전히 공사도 하지 않았다. 왜 공사를 안 하는냐고 항의했더니 수표를 은행에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었다.

이러는 가운데 한국에서 선적한 공장의 기계설비들이 A 시 항구에 도착하였다. 짓고 있는 공장을 두고 기계설비들을 다른

창고에 보관할 경우 보관비가 낭비되는게 안타까왔다.

그래서 제 3 건축공사에 기계설비를 보관할 수 있게끔 창고만 먼저 지어달라고 요구했다